부가세, 법인세, 종합소득세… 세금 납부 기한은 늘 정해져 있고, 자금 사정이 여의치 않으면 그 기한이 특히 부담스럽게 느껴집니다. 특히 경영상 어려움이 있을 때 세금을 한 번에 납부하기 어려워 납부기한 연장이나 압류·매각 유예를 신청하게 되는데, 이때 대부분은 ‘납세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하지만 2025년 7월 25일부터는 납세담보면제 특례가 시행돼,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최대 1억 원까지 담보 없이 기한 연장 및 유예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납세담보면제 특례란?
납세담보면제 특례는 국세청이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지원 제도입니다.
소상공인, 중소기업, 수출기업 가운데 매출이 일정 비율 이상 감소한 경우, 세금 납부를 유예받거나 기한을 연장할 때 필요한 담보 제공을 면제해 줍니다.
지원 대상
아래 요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납세담보면제 특례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일반과세자
업종: 건설업, 제조업, 음식·숙박업, 소매업
매출 감소 요건: 2024년 7월~12월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감소
2. 간이과세자
대상: 예정부과 대상자 또는 예정신고자
업종: 음식·숙박업, 소매업
3. 수출기업
개인사업자: 2024년 수출액이 총 매출의 50% 이상
법인사업자: 중소·중견기업 기준 충족 + 매출 대비 수출 비중 50% 이상
관세청·코트라(KOTRA) 선정 수출기업 포함
지원 내용
납부기한 연장 또는 압류·매각 유예 신청 시, 기존 담보 면제 한도 7천만 원 → 1억 원으로 상향
시행 기간: 2025년 7월 25일~2026년 12월 말까지 한시 적용
신청 방법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를 통해 납부기한 연장·유예 신청
신청서 작성 시 ‘납세담보면제 특례’ 적용 대상임을 명시
매출 감소 증빙자료 또는 수출기업 확인서류 첨부
볼타로 더 간편하게 준비하기
납세담보면제 특례를 신청하려면, 전년도 대비 매출 감소율이나 수출 비중을 증빙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이 자료 대부분은 부가세 신고서 매출액 또는 전자세금계산서 내역을 기반으로 작성됩니다.
볼타를 사용하면 이 과정이 훨씬 간단해집니다.
구글 스프레드시트 연동
볼타에서 매출 전자세금계산서 데이터를 구글 스프레드시트로 데이터 연동해,
이후 스프레드시트 내에서 필터·피벗테이블·계산식 등 원하는 방식으로 가공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기간의 매출 합계, 전년 동기 대비 감소율, 수출 비중 등을 바로 계산해 신청 요건 충족 여부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세금계산서 건별 PDF 출력
증빙 제출용으로 필요한 건별 전자세금계산서 PDF 다운로드 가능거래 라벨링 및 필터링
영세율 세금계산서(수출분)만 따로 라벨링·필터링해 수출 비중 계산에 활용팀 단위 공유
재무·세무 담당자가 동시에 자료 확인 가능, 기한 연장 신청과 증빙 정리를 병행 가능
이렇게 하면 홈택스에서 일일이 건별 조회하고 엑셀로 가공하는 과정을 건너뛸 수 있어, 특례 신청 준비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이번 납세담보면제 특례는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사업자들에게 상당한 숨통을 틔워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특히 기존 7천만 원이었던 면제 한도가 1억 원까지 확대되었기 때문에, 세금 유예가 필요한 경우 훨씬 유연하게 자금 운용이 가능합니다.
요건에 해당된다면, 시행 첫날인 2025년 7월 25일부터 서둘러 신청하고, 매출 감소 증빙은 볼타를 통해 빠르고 정확하게 준비해 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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