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하는 이유 3가지: 소득공제, 비용 증빙, 발급 의무

근로자의 소득공제, 사업자의 지출증빙, 의무발행 업종의 발급 의무를 법령 원문 기준으로 나눠 설명합니다
진태양's avatar
Oct 02, 2026
현금영수증 하는 이유 3가지: 소득공제, 비용 증빙, 발급 의무

현금영수증을 하는 이유는 누가 받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소비자는 현금영수증 사용액을 연말정산 신용카드등 소득공제에 넣어, 총급여의 25%를 넘는 부분에 공제율 30%를 적용받습니다. 사업자는 지출증빙용으로 받아 비용 처리의 적격증빙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요건을 갖춥니다. 파는 쪽이 의무발행 업종이면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 거래에서 손님이 요청하지 않아도 발급해야 하고, 빠뜨리면 미발급 금액의 20%가 가산세로 붙습니다.

이 글은 세 입장을 차례로 나눠 법 조문이 정한 범위만 정리했습니다. 법령은 2026년 11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회한 현행 원문(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과 각 시행령) 기준이고, 볼타 기능은 같은 달 볼타 제품 페이지와 개발자 문서 기준입니다.

근로자가 현금영수증을 받는 이유, 연말정산 소득공제

소비자 입장의 답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에 있습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사업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사고 현금영수증을 받으면, 그 금액이 신용카드, 직불카드와 함께 "신용카드등사용금액"으로 합산됩니다. 일용근로자는 대상에서 빠지고, 이 조문은 2028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한 금액에 적용됩니다.

공제는 사용액 전부에 붙지 않습니다. 연간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최저사용금액)를 넘어야 하고, 넘은 부분부터 공제 대상이 됩니다. 현금영수증 금액은 직불카드 사용분과 같은 묶음에 들어가 30%가 적용됩니다. 신용카드 사용분은 15%라서, 같은 돈을 써도 현금영수증으로 받으면 공제율이 두 배입니다.

사용 구분

공제율

비고

신용카드 사용분

15%

최저사용금액을 먼저 채우는 구간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사용분

30%

아래 항목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하고 집계(총급여 7천만원 초과면 전통시장, 대중교통만 제외)

도서, 신문, 공연, 박물관, 미술관, 영화, 체육시설 사용분

30%

총급여 7천만원 이하만 별도 구분

전통시장 사용분

40%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결제 모두 포함

대중교통 이용분

40%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결제 모두 포함

조문의 계산식은 최저사용금액을 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채우도록 짜여 있습니다. 25% 문턱까지는 어느 수단으로 쓰든 공제가 없다는 뜻이고, 문턱을 넘긴 뒤 쓰는 현금 결제는 현금영수증으로 받아야 공제율 30%를 온전히 챙깁니다.

한도도 정해져 있습니다. 기본 한도는 연간 250만원이고,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면 연간 300만원입니다. 2025년 12월 개정으로 자녀 등 부양가족이 있으면 한도가 올라가며,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사용분(총급여 7천만원 이하는 문화체육 사용분 포함)은 기본 한도를 넘어도 별도 한도 안에서 추가로 공제합니다. 요건을 갖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이 쓴 금액도 근로자 본인의 공제 금액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넣으면 안 되는 금액도 있습니다. 같은 조 제4항은 사업소득과 관련된 비용이나 법인의 비용, 자동차 구입액(중고자동차 일부 제외), 물품 판매를 가장한 비정상 사용을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서 뺍니다. 회사 업무로 쓴 돈을 개인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으로 받으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현금으로 냈는데 영수증을 못 받았다면 방법이 남아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5에 따라 시행령이 정한 사업자와 거래했다면, 현금거래 사실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확인받아 현금영수증을 받은 것으로 인정받습니다.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5항과 시행령 제210조의3 제8항은 발급을 거부당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도록 정합니다.

사업자가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받는 이유

사업자에게 현금영수증은 비용을 쓴 증거입니다. 소득세법 제160조의2 제2항은 개인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해 다른 사업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사고 대가를 낼 때 받아야 하는 증명서류로 계산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네 가지를 듭니다.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도 법인에게 같은 네 가지 중 하나를 받아 보관하라고 정합니다.

이 서류를 받지 않으면 가산세가 따라옵니다. 소득세법 제81조의6과 법인세법 제75조의5는 증명서류를 받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받은 금액의 2%를 가산세로 정합니다. 다만 건당 거래금액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3만원 이하이면 수취 의무가 없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2,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개인사업자 가산세에서는 시행령이 정한 소규모사업자와 추계로 신고하는 사업자가 제외됩니다.

보관 부담도 줄어듭니다. 두 시행령은 현금영수증을 받은 경우 그 증빙을 따로 보관하지 않아도 된다고 정합니다. 종이 간이영수증은 두 법의 증명서류 목록에 없어서, 3만원을 넘는 거래에서는 적격증빙이 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도 걸려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6조 제3항에 따르면 부가가치세액이 따로 적힌 현금영수증을 받은 경우,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면 그 세액을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으로 봅니다.

  •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를 부가가치세 신고 때 제출할 것

  • 법이 정한 방법으로 증빙을 보관할 것

  • 공급자가 영수증만 발급해야 하는 간이과세자가 아닐 것

  • 공급자 업종이 시행령 제88조 제5항의 제외 업종(목욕, 이발, 미용업, 여객운송업, 입장권 발행 사업 등)이 아닐 것

개인 소득공제와 사업 비용은 한 지출에 겹쳐 적용되지 않습니다. 앞에서 본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제4항이 사업 관련 비용을 소득공제에서 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업에 쓴 돈은 처음부터 지출증빙용으로 받아 사업자 거래로 분류해 두세요. 증빙 범위와 계정 처리는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의 비용 인정 기준에서 더 자세히 다룹니다.

판매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 이유, 의무와 가산세

파는 쪽에는 의무가 세 겹으로 걸려 있습니다. 첫째는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입니다.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1항과 시행령 제210조의3은 소비자상대업종을 하면서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2,400만원 이상인 사업자, 별표 3의3 업종을 하는 사업자 등을 가입 대상으로 정합니다. 요건에 해당한 날부터 60일 이내(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기준으로 해당하면 해당 연도 3월 31일까지)에 가입해야 합니다. 소비자상대업종 법인은 법인세법 제117조의2에 따라 요건에 해당한 날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둘째는 발급 거부 금지입니다. 가맹점은 손님이 현금으로 낸 뒤 현금영수증을 요청하면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면 안 됩니다. 발급 대상 금액은 건당 1원 이상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 제6항).

셋째는 의무발행 업종의 자동 발급입니다.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4항과 법인세법 제117조의2 제4항은 시행령이 정한 업종(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을 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건당 거래금액 10만원 이상을 현금으로 받으면, 상대방이 요청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도록 정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한 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발급했다면 현금영수증을 따로 발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손님이 요청하지 않은 의무발행 거래는 대금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무기명으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 제13항). 어떤 업종이 의무발행 대상인지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과 2026년 추가 업종에서 확인하세요.

위반 유형

가산세(소득세법 제81조의9, 법인세법 제75조의6)

의무발행 업종의 10만원 이상 현금 거래 미발급

미발급 금액의 20%. 착오나 누락으로 대금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자진 신고하거나 자진 발급하면 10%

가맹점의 발급 거부, 사실과 다른 발급(건당 5천원 이상, 세무서 통보분)

해당 금액의 5%. 건별 계산액이 5천원 미만이면 5천원

가맹점 미가입, 기한 후 가입

수입금액 기준 가산세. 법인은 미가입 사업연도 수입금액의 1%에 미가입 기간 비율을 곱한 금액

세 가산세 모두 산출세액이 없어도 부과됩니다. 발급 거부 가산세는 손님의 신고를 받은 세무서가 사업자에게 신고금액을 통보한 건에 매깁니다. 의무발행 미발급 가산세에는 이런 통보 요건이 없습니다. 국민건강보험 보험급여 대상 등 시행령이 정한 거래는 미발급 가산세에서 제외됩니다.

의무만 있지는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6조 제1항은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처럼 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개인사업자(직전 연도 사업장 공급가액 10억원 이하)와 일부 간이과세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면 발급금액의 1.3%를 납부세액에서 빼 줍니다.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연간 1천만원 한도이고, 그 뒤로는 1%와 연간 500만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법인사업자는 이 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소득공제용과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차이

구리 동전 흐름이 돌 분기점에서 둥근 항아리 쪽과 각진 상자 쪽 두 갈래로 나뉘는 장면
같은 현금 결제라도 소득공제용과 지출증빙용 중 무엇으로 받느냐에 따라 쓰임이 갈립니다.

현금영수증은 같은 결제라도 발급할 때 고른 용도에 따라 쓰임이 갈립니다. 판매자는 받는 사람의 식별 정보와 함께 소득공제용인지 지출증빙용인지를 넣어 발급합니다. 개인 소득공제와 사업 비용은 한 지출에 겹쳐 쓸 수 없으니, 결제 시점에 상대가 개인인지 사업자인지 먼저 물어보세요.

구분

소득공제용

지출증빙용

받는 사람

개인 소비자(근로소득자와 그 가족)

개인사업자, 법인

주로 쓰는 식별 정보

휴대폰번호

사업자등록번호(휴대폰번호로도 발급 가능)

세법상 쓰임

신용카드등 소득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적격증빙(소득세법 제160조의2, 법인세법 제116조), 요건 충족 시 매입세액 공제(부가가치세법 제46조 제3항)

공제나 효과

총급여 25% 초과분의 30%(전통시장, 대중교통 40%)

필요경비나 손금 증빙, 증빙 미수취 가산세 2% 회피

사업자에게 파는 거래라면 현금영수증 대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선택지도 있습니다. 의무발행 업종이라도 사업자등록을 한 상대에게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발급했다면 현금영수증을 따로 발급하지 않아도 됩니다(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4항 단서). 두 증빙의 발행 대상과 시점 비교는 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 차이를 참고하세요.

현금영수증 발급 방법과 볼타로 발행하기

법은 현금영수증을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대금을 현금으로 받을 때 발급장치로 발급하는, 거래일시와 금액이 적힌 영수증으로 정의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 제4항). 가맹점 가입도 신용카드단말기 등에 발급장치를 설치하는 방식으로 정해 두었습니다. 실무에서는 카드 단말기나 판매시점 정보관리시스템(POS), 국세청 홈택스, 볼타 같은 발행 서비스로 발급합니다. 판매자가 실무에서 챙길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가맹점 가입 대상인지, 의무발행 업종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2. 현금 결제가 들어오면 상대가 개인인지 사업자인지 물어 용도(소득공제용, 지출증빙용)를 정하세요.

  3. 개인은 휴대폰번호, 사업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받아 발급하세요.

  4. 의무발행 업종의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 거래에서 상대가 발급을 요청하지 않으면 대금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무기명(자진발급)으로 발급하세요.

  5. 환불이나 잘못 발급한 건은 취소 발급으로 정리해 매출 자료와 맞추세요.

세금계산서를 볼타로 발행하고 있다면 현금영수증도 같은 워크스페이스에서 발행합니다. 볼타 현금영수증 발행 기능은 개인 고객에게 휴대폰번호로 소득공제용을, 법인과 사업자에게 사업자등록번호로 지출증빙용을 발행합니다. 고객 정보를 모르면 자진발급을 선택해 국세청 지정번호로 무기명 현금영수증을 발행합니다.

발행 뒤에는 발행대기, 발행완료, 발행실패 상태를 한 화면에서 확인하고, 잘못 발행한 건은 상세 화면에서 취소발행을 접수합니다. 발행 내역은 다음 날 홈택스에 반영됩니다. 기능 화면은 볼타 현금영수증 발행 기능 소개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체 서비스의 결제와 연동하려는 개발팀은 볼타 Open API를 쓰면 됩니다. 볼타 현금영수증 API 문서에 따르면 수취인 유형을 휴대폰번호(PHONE)로 두고 용도를 EXPENSE_PROOF로 넣으면 휴대폰번호로도 지출증빙용을 발행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현금영수증을 안 하면 소비자에게 손해가 있나요?

근로소득자라면 연말정산 소득공제 금액이 줄어듭니다. 총급여의 25%를 넘긴 뒤 쓴 현금은 현금영수증을 받아야 30% 공제율이 적용되고, 영수증이 없으면 그 금액은 공제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근로소득이 없는 사람은 이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기준 금액은 얼마인가요?

의무발행 업종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건당 10만원 이상을 현금으로 받으면 손님이 요청하지 않아도 발급해야 합니다. 10만원 미만이라도 현금영수증가맹점이면 손님이 요청할 때 발급을 거부할 수 없고, 발급 대상 금액은 건당 1원 이상입니다.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는 몇 퍼센트인가요?

의무발행 업종의 미발급 금액은 20%입니다. 착오나 누락으로 빠뜨린 건을 대금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자진 신고하거나 자진 발급하면 10%로 줄어듭니다. 가맹점이 건당 5천원 이상 거래의 발급을 거부해 손님 신고로 세무서 통보를 받으면 해당 금액의 5%이고, 건별 최소 5천원입니다.

지출증빙용으로 받은 현금영수증도 연말정산 소득공제가 되나요?

사업 관련 비용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빠집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제4항이 사업소득 관련 비용과 법인 비용을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서 제외하기 때문입니다. 개인 지출은 소득공제용, 사업 지출은 지출증빙용으로 나눠 받으세요.

현금영수증을 못 받았는데 나중에 처리할 수 있나요?

시행령이 정한 사업자와의 거래라면 현금거래 사실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확인받아 현금영수증을 받은 것으로 인정받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5). 가맹점이 발급을 거부했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했다면 그날부터 5년 이내에 세무서 등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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