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나눠 받는 장기 프로젝트.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한 번만 발행하면 되는지, 지급 시점마다 나눠야 하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6개월 이상 진행되는 공사·인테리어·시스템 구축·용역 계약에서는 분할 지급 구조가 일반적입니다. 이때 해당 거래가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에 해당한다면 세금계산서 발행 기준은 일반 거래와 다르게 적용됩니다.
핵심은 ‘공급시기’ 판단입니다.
1.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의 요건
세법상 중간지급조건부 거래로 보려면 다음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계약금 외 대금을 2회 이상 분할 지급
계약일부터 완료일까지 6개월 이상 소요
단순히 돈을 나눠 받는다고 해서 모두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기간이 6개월 이상이라는 요건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요건을 충족하면 세금계산서 발행 방식도 달라집니다.
2. 세금계산서는 몇 번 발행해야 할까
중간지급조건부 거래는 총 계약금액 기준 1회 발행이 아닙니다.
계약서에 정한 지급 일정에 맞춰 각각 발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총 9,000만 원 규모의 공사 계약이 있고,
계약금 2,000만 원
중도금 4,000만 원
잔금 3,000만 원
공사 기간 7개월
이라면 세금계산서는 총 3회 발행 대상입니다.
지급 횟수만큼 발행한다고 이해하면 가장 명확합니다.
3. 가장 많이 발생하는 오류, 공급시기 착오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공급시기입니다.
기준은 실제 입금일이 아닙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지급 예정일입니다.
예를 들어 중도금 지급 예정일이 4월 15일인데 실제 입금이 5월 1일에 이루어졌다면, 세금계산서 작성일은 4월 15일로 기재해야 합니다.
입금일 기준으로 작성하면 지연 발행으로 판단될 수 있고, 가산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4. 계약서 관리가 곧 세무 리스크 관리
지급 예정일이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 공급시기 판단이 어려워집니다. 특히 일정이 변경되었는데 문서화되지 않은 경우 문제가 됩니다.
따라서 다음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체결 시 지급일을 구체적으로 명시
일정 변경 시 변경 합의서 작성
구두 합의 내용은 반드시 서면 보관
중간지급조건부 거래는 계약서 기준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문서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5. 분할 지급이 많은 구조에서 생기는 현실적인 부담
장기 프로젝트가 여러 건인 경우 지급 일정이 뒤섞이기 쉽습니다.
각 계약마다 지급 예정일을 따로 계산하고 발행일을 관리해야 하므로 누락 위험도 커집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라면 관리 체계를 점검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급일을 엑셀로 별도 관리하는 경우
발행일 계산을 수기로 확인하는 경우
계약 변경이 잦은 경우
중간지급조건부 거래는 금액보다 발행 시점 관리가 더 중요합니다.
6. 지급 예정일 기준으로 자동 관리하는 방법
지급 일정만 정확히 관리된다면 중간지급조건부 거래도 복잡하지 않습니다.
볼타에서는 계약서상 지급 예정일을 등록해두면 해당 날짜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예약 발행할 수 있습니다.
지급 예정일 입력 시 작성일 자동 반영
분할 지급 일정별 자동 발행
계약 변경 시 예약 수정 가능
홈택스 전송까지 연동 처리
장기 계약과 분할 지급 구조가 많은 기업일수록 발행 자동화의 효과는 더 분명해집니다.
중간지급조건부 거래는 일반 거래와 발행 기준이 다릅니다.
지급 구조가 분할이라면, 공급시기 판단 기준부터 다시 점검해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중간지급조건부 거래 세금계산서, 지급 예정일 기준으로 자동 관리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