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수기)세금계산서 함부로 발급하면 가산세?!

사업을 하다 보면 거래처 요청으로 급하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 의무인 사업자가 실수로 종이 세금계산서로 발급하면 가산세를 부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종이세금계산서 발급 기준과 유의해야 할 사항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종이(수기)세금계산서 vs 전자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는 사업자 간 거래에서 필수적인 적격증빙입니다. 발급 방식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 종이세금계산서: 종이 양식에 사업자등록번호, 공급가액, 세액, 작성 연월일 등의 사항을 직접 수기로 작성하여 발급

• 전자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용 공동인증서로 홈택스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발급

전자세금계산서는 자동으로 저장되므로 별도의 보관 의무가 없지만, 종이세금계산서는 5년간 보관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대상

모든 사업자가 종이세금계산서를 자유롭게 발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반드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1. 법인사업자

2. 개인사업자 중 직전 연도 공급가액(과세+면세) 합계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2024년 7월 1일부터: 8천만 원 이상

만약 위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종이(수기)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종이(수기)세금계산서를 잘못 발급하면?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가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할 경우, 공급가액의 1%를 가산세로 부담해야 합니다.
예시) 공급가액이 1,000만 원인 경우 → 가산세 10만 원 부과

하지만 종이세금계산서를 받은 사업자에게는 별도의 불이익이 없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혜택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사업자라면, 부담스러울 수도 있지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는 혜택도 있습니다.

• 세액 공제: 직전 연도 공급가액이 3억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때마다 건당 200원(연 최대 100만 원)의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편리한 관리: 전자발급이므로 홈택스에서 자동으로 저장되며, 분실 및 보관의 부담이 줄어듭니다.

• 세금신고 오류 방지: 종이세금계산서는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되는 경우가 많지만, 전자세금계산서는 신고 과정이 더욱 정확해질 수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행 대상자라면 반드시 발행해야 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가산세를 피하고 세금 신고를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특히,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대상자가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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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편한 발급 프로세스: 공동인증서 최초 1회 등록 후 추가 공동인증서 로그인 없이도 웹과 모바일에서 쉽게 발급 가능합니다.

• 체계적인 세무 관리: 매출과 매입 세금계산서를 한곳에서 관리할 수 있으며, 계좌 연동을 통해 세금계산서별 입출금 내역을 연결하여 미수금 및 미지급 내역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정확하고 안전한 발행: 사업자번호 유효성 검증을 통해 잘못된 거래 정보 입력을 방지하고, 발행 후 자동 저장되어 누락 없이 세금 신고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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