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 거래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
비영리법인과 거래하는 과정에서 이런 고민이 생깁니다.
“고유번호증만 있는데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나요?”
“공급자가 이런 단체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도 될까요?”
현장에서는 이 부분을 잘못 이해해 세금계산서를 엉뚱하게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비영리법인의 세금계산서 발행·수취 기준을 가장 실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1. 세금계산서는 ‘누가 공급하느냐’가 기준입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주체는 공급자입니다.
따라서 공급자가 사업자등록만 되어 있다면 상대방이 누구든 발행 가능합니다.
→ 즉, 고유번호증만 있는 단체라도 공급자는 세금계산서를 정상 발행할 수 있습니다.
2. 비영리법인은 ‘등록 유형’에 따라 세금계산서 처리 범위가 달라집니다
세금계산서를 받는 것은 가능하지만, 처리 가능 여부는 등록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비영리법인 유형 | 세금계산서 수취 | 부가세 공제·비용처리 |
|---|---|---|
과세사업자 등록 | 가능 | 가능 |
면세사업자 등록 | 계산서 수취 가능 | 불가 |
고유번호증만 보유 | 가능 | 불가 |
→ 고유번호증만 있는 단체는 수취는 가능하지만 공제·경비처리는 불가합니다.
→ 단순 증빙 보관용으로만 의미가 있습니다.
3. 공급자가 비영리단체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공급자는 상대 단체의 고유번호를 입력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됩니다.
공급자 입장: 정상 매출증빙으로 인정
단체 입장: 증빙 보관 목적만 충족
→ 발행 자체는 문제 없지만, 단체 측의 비용처리 가능 여부는 “등록 유형”이 기준입니다.
4. 비영리법인이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면?
비영리법인도 사업자등록(과세)을 하면 공급자 입장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반드시 과세 수익사업이어야 합니다.
예시
재단의 유료 강의
복지관의 공간 임대
협회 주최 유료 행사
연구재단 기술 자문료 등
→ 이 경우 일반 사업자와 동일하게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적용됩니다.
5. 실무에서 자주 묻는 Q&A
Q. 고유번호증만 있는데 거래처가 세금계산서를 보내 왔습니다. 받아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공제·경비처리는 못 합니다.
Q. 공급자인데, 상대 단체가 고유번호증만 가지고 있습니다. 발행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고유번호 입력 후 발행하면 정상 매출 증빙입니다.
Q. 비영리법인이 계산서를 발행하면 안 되나요?
면세사업자로 등록된 경우는 계산서(면세용)를 발행해야 합니다.
6. 고유번호증 단체 거래, 업무 현장에서 복잡해지는 이유는?
문제는 ‘발행 가능 여부’보다, 거래처 상태를 매번 직접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 때문입니다.
상대가 사업자인지?
고유번호증만 있는 단체인지?
휴업·폐업 상태인지?
공제 가능한 유형인지?
이 과정을 매번 홈택스에서 검색하다 보면 실수·누락이 빈번합니다.
7. 고유번호증 세금계산서,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면
문제는 발행 자체가 아니라 사전 확인과 관리의 번거로움입니다.
거래처가 유효한 사업자인지, 혹은 휴·폐업 상태는 아닌지 매번 확인해야 하죠.
이럴 때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솔루션을 이용하면 편리합니다.
👉 볼타에서는 다음을 자동 처리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 유효성 검증
휴·폐업 여부 자동 조회
공급자·수취자 정보 자동 저장 및 불러오기
발행·수취 세금계산서 내역 자동 정리
반복 발행·예약 발행 지원
비영리단체와 거래할 때 가장 시간이 많이 드는 확인·입력·정리 단계를 자동화할 수 있습니다.
고유번호증 단체도 세금계산서는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처리 범위’는 등록 여부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발행은 공급자가 정상적으로 가능
수취도 가능
단, 고유번호증 단체는 공제·비용처리는 불가
직접 발행하려면 과세사업자로 등록해야 함
비영리법인과의 거래는
등록 유형·증빙 처리·발행 방식이 혼동되기 쉽습니다.
이럴수록 자동화된 전자세금계산서 관리 시스템이 효율을 크게 높여줍니다.
👉 사업자 유효성검사 자동 확인되는 세금계산서 발행 — 볼타에서 바로 경험해 보세요.